17개 연구개발특구 규제없는 공공기술 시험장 된다
첫 시행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란 어떤 제도인가
원본보기공공이 개발한 기술을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실증특례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는 기존 법의 규제로 신기술을 실증하기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제도다.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대 연구개발 광역 특구와 서울 홍릉 등 12개 강소특구에 적용된다.
실증특례 신청 대상은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이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산업융합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사업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실증특례는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실증특례의 신청과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한 행정 절차와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실증특례 추진 계획과 안전성 확보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 및 감독 의무도 규정됐다.
신기술 실증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금액 기준 등도 담겼다.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특구 내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사전 검토하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실증특례 제도에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 특구펀드 등을 연계해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 요람으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을 창출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